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ㆍ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산한 경우」는 유산·사산을 포함해 출산 후 60일 이내를 뜻하며, 이 기간과 임신 중에는 정기 검진 등 모성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②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유아 양육 신청권은 여성수용자에게 있고, 소장은 부적당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까지 허가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③ 소장은 유아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정답: O

양육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취소를 요청하면 본인 뜻을 고려해 적당한 법인·개인에게 유아를 보내고,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④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호송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호송할 때 여성과 남성,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미만과 이상은 좌석을 나누는 등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예외 규정은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