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사면·가석방·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지만,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5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3항).

②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피석방자가 질병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어려우면, 본인이 신청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5조).

③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O

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석방 후 보호 사항은 석방 10일 전까지 조사해야 하며, 석방 전 3일 이내 별도 거실 상담과 구별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제141조).

④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정답: O

석방 직전 상담·지도를 위해 별도 거실에 둘 수 있는 기간은 석방 전 3일 이내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소장의 재량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