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정답: X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 전문인력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양성할 수 있고, 그 요건·방법도 법무부장관이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9조의2).

②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정답: O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대상 수형자는 교도관회의 심의로 선발하고, 참여 가족은 5명 이내가 원칙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7조 제2항).

③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정답: O

소장은 수형자 특성을 고려해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용 장소를 정하거나 방송설비·기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9조 제1항, 제2항).

④ 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정답: O

교화프로그램 운영에는 교육 규정이 준용되어, 교육대상자처럼 교화프로그램 대상자도 작업·직업훈련이 면제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9조 제4항, 제10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