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수용과 그 예외ㆍ분리수용ㆍ독거수용의 원칙과 이송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주거지 이탈 등으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자에 대하여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한 경비처우급’은 옳지 않다.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세울지 이어 쓸지는 이전 수용과 이어지는가로 갈린다.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중 새 형이 확정된 경우는 형기와 처우 조건이 통째로 달라진 것이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새로 수립해야 하며,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신설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내가 원칙이나 사정을 고려하여 규모를 늘릴 수 있으므로 옳다.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거실·작업장·접견실 등 설비는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므로 옳다.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순회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하므로 옳다.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정업무 위탁 관련 법인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교도관의 체포권은 사법경찰권이 아니라 도주 직후의 긴급한 상황에 붙는 예외다. 시간이 지나면 일반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처리해야 하므로 72시간이라는 한도를 두어, 교도관의 권한이 무기한으로 늘어나지 않게 했다.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도주자를 쫓으려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데 아무나 붙잡아 세우면 일반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상대도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좁혀, 불심검문에 준하는 요건을 걸었다.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체포를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