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정답: O

억제이론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한다고 가정하므로 옳다(정답).

② 처벌의 엄중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답: X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처벌의 ‘확실성’이므로 ‘엄중성’은 옳지 않다.

③ 처벌의 확실성은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한다.

정답: X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하는 것은 처벌의 ‘엄중성’이므로 ‘확실성’은 옳지 않다.

④ 처벌의 신속성은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억제에 있어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이다.

정답: X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가장 강조한 요소는 처벌의 ‘확실성’이므로 ‘신속성’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