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1979)은 범죄 발생을 세 요소가 시간과 공간에서 겹치는 사건으로 설명한다 — ①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② 적합한 표적(suitable target), ③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 이 이론의 특징은 범죄자의 동기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 상수로 놓는 데 있다. 설명해야 할 것은 왜 사람이 범죄를 원하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왜 지금 여기서 기회가 만들어졌는가다. 실제로 이 이론은 2차 대전 후 미국의 범죄율 증가를 「사람들의 일상활동이 가정 밖으로 이동하면서 집이 비고, 휴대 가능한 고가 물품이 늘어난」 구조 변화로 설명했다.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고전주의의 계산 모델을 이어받아 형벌의 확실성ㆍ엄중성ㆍ신속성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보며, 대상에 따라 일반억제와 특별억제로 나뉜다.
02이해하기
일상활동이론이 특이한 것은 「범죄자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 요소 중 하나만 빠져도 범죄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가장 다루기 쉬운 요소를 건드리면 된다 — 표적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거나(잠금장치), 보호자를 세우면(CCTV, 경비) 된다. 여기서 상황적 범죄예방론이 나오고, 셉테드(CPTED)의 자연적 감시ㆍ접근통제 같은 설계 원리로 이어진다. 사람을 고치는 데 실패한 실증주의의 뒤에, 환경을 고치는 접근이 자리 잡은 셈이다.
03핵심 포인트
일상활동이론 3요소 — 동기화된 범죄자, 적합한 표적, 보호자의 부재. 셋이 시공간에서 겹칠 때 범죄 발생
전이효과(displacement) — 예방 조치가 범죄를 없애지 않고 장소ㆍ시간ㆍ수법ㆍ대상만 옮긴다는 비판. 반대로 이익의 확산(diffusion of benefits)도 관찰된다
04한눈에 보기
일반억제
처벌 사실이 잠재적 범죄자 일반에게 주는 억제. 대상은 아직 범죄하지 않은 사회 구성원 전체.
VS
특별억제
처벌받은 당사자가 다시 범하지 않게 하는 억제. 대상은 이미 처벌받은 그 사람.
더 알아보기
적합한 표적의 조건 VIVA, 그리고 보호자의 세 종류
펠슨은 표적이 「적합한」지를 네 요소로 설명한다. 가치(Value) — 범죄자에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 이동가능성(Inertia) —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볍고 작은가. 가시성(Visibility) — 범죄자의 눈에 띄는가. 접근성(Access) — 다가가고 빠져나오기 쉬운가.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절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이유가 이 네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호자도 경찰만을 뜻하지 않는다. 후속 논의는 이를 셋으로 나눈다 — 표적을 지키는 보호자(guardian, 이웃ㆍCCTV), 잠재적 범죄자를 통제하는 관리자(handler, 부모ㆍ교사), 장소를 관리하는 장소관리자(place manager, 건물 관리인ㆍ점포 주인). 범죄 예방의 개입 지점이 세 갈래로 늘어나는 셈이다.
깨진 유리창과 무관용 — 예방론이 정책이 될 때 생긴 논쟁
윌슨과 켈링(Wilson & Kelling)의 깨진 유리창 이론(1982)은 방치된 무질서 신호(깨진 창문, 낙서, 쓰레기)가 「여기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결과 주민의 비공식적 통제가 위축되면서 중한 범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가 1990년대 뉴욕의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으로 이어지면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 지지 측은 같은 시기 뉴욕의 범죄 급감을 근거로 들었으나, 반대 측은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범죄가 감소했고 인구구조 변화ㆍ경제 호전ㆍ마약시장 변화 등 다른 요인이 컸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강경 단속이 특정 계층과 인종에 집중되어 차별적 법집행을 낳는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 논쟁은 「환경을 고치는 접근」이 정책으로 옮겨질 때 어디까지가 예방이고 어디부터가 통제의 확장인지를 묻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05기출 지문
O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억제이론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한다고 가정하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