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주의와 실증주의 — 자유의지냐 결정된 소질이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억제이론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한다고 가정하므로 옳다(정답).

처벌의 엄중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처벌의 ‘확실성’이므로 ‘엄중성’은 옳지 않다.

처벌의 확실성은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한다.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하는 것은 처벌의 ‘엄중성’이므로 ‘확실성’은 옳지 않다.

처벌의 신속성은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억제에 있어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이다.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가장 강조한 요소는 처벌의 ‘확실성’이므로 ‘신속성’은 옳지 않다.

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결과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실증주의는 부정기형과 사회 내 처우를 중요시하였다.

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결과에 상응해야 한다고 보았고 실증주의는 부정기형·사회 내 처우를 중시하였으므로 옳다.

고전주의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범죄인이나 비범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고전주의는 자유의지에 기초하여 범죄인·비범죄인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19세기의 과학적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 사조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다.

19세기 과학적 실증 사조가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옳다.

실증주의는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적법절차모델에 바탕을 둔 형사사법제도 구축은 고전주의의 기여이며 실증주의는 범죄자의 특성 진단·치료를 강조하므로 ‘실증주의가 기여하였다’는 옳지 않다(정답).

레머트(Lemert)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레머트는 일탈이 두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누구나 저지르는 사소한 일탈이 1차적 일탈이고, 그것이 적발되어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이 붙은 뒤 그 정체성을 받아들여 저지르는 것이 2차적 일탈이다. 낙인이론의 뼈대를 이룬 구분이다.

허쉬(Hirschi)는 사회통제이론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사회유대이론)은 개인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며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은 낙인이론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머튼(Merton)은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머튼은 동조·혁신·의례·도피·반역의 5가지 적응유형을 제시하였으므로 옳다.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는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범죄의 원인을 단 하나,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좁혔다. 그것은 여덟 살 무렵 굳어 평생 잘 변하지 않으며, 자녀의 행동을 살피고 잘못을 알아보아 바로잡는 부모의 양육이 부족할 때 만들어진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