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정답: O

성충동 약물치료는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처분이라 집행 주체와 감독을 나눠 두었다. 실제 집행은 대상자를 계속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이 맡고, 검사가 그 집행을 지휘해 절차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고 기한은 석방·집행종료 등이 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이므로 ‘7일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③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정답: O

치료명령 집행 중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금되면 치료명령 집행이 정지되므로 옳다.

④ 치료기간은 연장될 수 있지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치료기간은 연장 가능하나 종전 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