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1년 국가직

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지역사회교정

18.다양한 형태로 출현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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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출소자들에 대한 원조(advocacy)

    정답: O

    출소자를 위한 원조(advocacy)는 사회에 돌아온 사람의 자립을 돕는 지역사회교정의 한 형태다.

  2. ② 지역사회 융합을 위한 재통합(reintegration)

    정답: O

    재통합은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되살려 사회에 다시 받아들이려는 지역사회교정의 핵심 목표다.

  3. ③ 사회적 낙인문제 해소를 위한 전환제도(diversion)

    정답: O

    전환(diversion)은 범죄자를 형사절차에서 일찍 빼내 낙인을 줄이려는 것으로 지역사회교정의 한 형태다.

  4. ④ 범죄자의 선별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정답: X

    선별적 무력화는 재범 위험이 큰 소수를 골라 교정시설에 오래 가두는 전략으로, 사회 내 처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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