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범죄원인과 관련하여 실증주의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페리(Ferri)는 범죄자의 통제 밖에 있는 힘이 범죄성의 원인이므로 범죄자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답: O

페리는 범죄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 범죄의 연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답: O

실증주의는 범죄를 관찰·측정 같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법률은 이러한 합리적 계산을 불가능하게 하여 범죄 억제에 좋지 않다고 보았다.

정답: X

인간이 이익과 손해를 합리적으로 계산해 행동하고 명확한 법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것은 고전주의의 설명이다.

④ 범죄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규범 침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개인적ㆍ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하였다.

정답: O

실증주의는 범죄를 자유의지로 고른 규범 침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원인의 결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