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소년법상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정답: X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②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고, 관할이 없으면 이송해야 한다(소년법 제6조).

③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부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본인·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본인·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본인 보호가 급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소년법 제13조, 제14조).

④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필요 없으면 불처분 결정을 하고, 이를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린다(소년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