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치료감호 대상자는 의사무능력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다.

정답: X

치료감호 대상자인 심신장애인은 심신상실자(형이 면제되는 자) 또는 심신미약자(형이 감경되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므로 ‘의사무능력’, ‘징역형 이상’은 옳지 않다.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의 경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심신장애인·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③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시작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정답: X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시작되는 보호관찰 기간은 3년이므로 ‘2년’은 옳지 않다.

④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는다.

정답: X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치료감호가 종료되므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