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치료감호 대상자는 의사무능력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다.

정답: X

치료감호 대상 심신장애인은 형법상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징역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의 경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치료감호시설 수용 한도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이 15년, 약물·알코올 중독자는 2년이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③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시작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정답: X

가종료나 치료위탁 등으로 시작되는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이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항).

④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는다.

정답: X

가종료·치료위탁된 사람은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치료감호도 끝나고, 재범 위험성 판단을 기다리지 않는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