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이송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X

이송승인 권한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②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X

의무관이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린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③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정답: O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고,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해 처우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3항).

④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 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 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지방교정청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정답: X

이송 중이나 이전 시설에서 한 징벌대상 행위가 이송 후 드러나면 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