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형의 집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일수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로 보아 국내 법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의 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한다.

정답: X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지 않는다(형법 제7조, 대판 2017도5977 전합).

②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 열거하는 가중,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처단형 범위는 법률로만 정해지므로, 명시적 규정 없이 형법 제56조 밖의 다른 성질의 감경사유를 만들어 쓸 수 없다(형법 제56조, 대판 2017도14609 전합).

③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경우라도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경합범 일부 무죄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죄 본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형 집행과 같아 보상 대상이 아니다(대결 2017모1990).

④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 O

출제 당시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에 두며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이고, 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중에서 검사장이 임명·위촉한다(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개정 · 현행지금은 지방공소청에 두고 지방공소청장이 임명·위촉한다(형사소송법 제47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