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1년 국가직

제5편 수형자의 처우외부통근작업

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19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ㄴ.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ㄷ.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ㄹ. 가족ㆍ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ㅁ.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직업훈련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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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정학개론 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ㄴ, ㄹ

    정답: O

    시설 밖 통근 요건 중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ㄴ)과 가족·교정위원 등과 연락하고 있을 것(ㄹ)만 규정과 같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호, 제4호).

  2. ② ㄱ, ㄷ, ㅁ

    정답: X

    ㄱ은 18세 이상, ㄷ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ㅁ은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 맞아 셋 다 틀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3. ③ ㄴ, ㄹ, ㅁ

    정답: X

    ㅁ이 틀렸다 — 형기 7년 미만과 함께 요구되는 것은 직업훈련이 아니라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5호).

  4. ④ ㄱ, ㄴ, ㄹ, ㅁ

    정답: X

    ㄱ과 ㅁ이 틀렸다 — 외부통근 나이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형기 요건에 붙는 것은 가석방 제한이 없을 것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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