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도 같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호, 제4호).

③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로 규정되어 있다.

정답: X

갱생보호는 대상자와 관계 기관의 신청으로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갱생보호는 없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④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정답: O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하며, 공단도 갱생보호 신청을 받는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