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수형자 등 호송 규정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 서류와 금품은 수송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X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의 서류와 금품은 수송관서가 아니라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②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한다.

정답: O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므로 옳다.

③ 송치 중의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정답: O

호송 중 영치금품의 보관책임은 물건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따라간다. 발송관서가 호송관에게 탁송했다면 호송관서가, 탁송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발송관서가 책임진다. 점유가 책임을 정하는 구조다.

④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하나,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정답: O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하되 교정시설·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해당 시설·관서가 부담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