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수형자 등 호송 규정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 서류와 금품은 수송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X

피호송자가 도주하면 호송관서가 관계 관서에 통지하고, 서류와 금품은 수송관서가 아니라 발송관서에 돌려보낸다(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10조).

②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한다.

정답: O

교정시설 사이의 호송은 교도관이 하고,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하는 검찰청 직원이 한다(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2조).

③ 송치 중의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정답: O

보관책임은 영치금품을 실제로 가진 쪽이 지므로, 호송관에게 맡겼으면 호송관서가, 맡기지 않았으면 발송관서가 진다(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6조 제4호).

④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하나,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정답: O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로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서 재운 숙식비는 그곳이 낸다(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