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봉사명령은 실제 노동을 시키는 처분이라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의 하한인 12세보다 높다(소년법 제32조 제3항, 제4항).

②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X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의 나이 하한은 12세이고, 14세 이상은 사회봉사명령의 요건이다(소년법 제32조 제3항, 제4항).

③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처분 시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단기·장기 보호관찰에 붙이는 야간 등 외출제한 명령은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부과한다(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

④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상한은 수강명령 10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인데 지문은 두 숫자를 서로 바꿨다(소년법 제3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