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②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X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고 장기 소년원 송치도 12세 이상이므로 ‘14세 이상’은 옳지 않다.

③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처분 시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야간 외출제한 명령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므로 ‘2년 이내’는 옳지 않다.

④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이 뒤바뀐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