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외국인ㆍ소년 — 배려의 근거와 유아 양육 18개월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ㆍ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유산·사산을 포함한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이에게도 부담이지만, 떼어 놓는 것이 늘 나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신청권을 여성수용자 본인에게 주고 소장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두었으며, 원칙적으로 생후 18개월까지 허가한다.

소장은 유아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유아양육 허가 취소를 요청하면 유아보호에 적당한 법인·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으므로 옳다.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호송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를 함께 호송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호송차량의 좌석을 분리하여야 하므로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은 이름만으로는 뜻이 없고 재활을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정하되 시설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로 두었다.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장애인수형자 전담시설의 장은 직업훈련이 석방 후 취업과 연계되도록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므로 옳다.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이 경우 보안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인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들어야 하는 의견은 보안과장이 아니라 ‘의무관’의 의견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다.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운동시간 연장·목욕횟수 증가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처분이라 집행 주체와 감독을 나눠 두었다. 실제 집행은 대상자를 계속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이 맡고, 검사가 그 집행을 지휘해 절차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고 기한은 석방·집행종료 등이 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이므로 ‘7일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치료명령 집행 중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금되면 치료명령 집행이 정지되므로 옳다.

치료기간은 연장될 수 있지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기간은 연장 가능하나 종전 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