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부과해야 하는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정답: X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는 법원이 골라 부과하는 준수사항이고, 이 경우 꼭 넣을 것은 특정인 접근금지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출제한이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② 주거지역의 제한

정답: X

주거지역의 제한은 법원이 필요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재량 준수사항이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③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정답: O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를 반드시 넣고, 야간 등 외출제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넣는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④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정답: X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500시간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재량 준수사항이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