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부과해야 하는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정답: X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는 필요적 준수사항이 아니라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이므로 옳지 않다.

② 주거지역의 제한

정답: X

주거지역의 제한은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이므로 옳지 않다.

③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정답: O

19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부과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④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정답: X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