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 대상사건으로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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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2번

①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답: X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이므로 옳지 않다.
②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답: O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③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정답: X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이므로 옳지 않다.
④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답: X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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