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 대상사건으로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답: X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 제1호).

②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답: O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면 회부할 수 없지만,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 제3호).

③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정답: X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조정할 시간이 없어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 제2호).

④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답: X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도주 염려와 함께 같은 호에 든 회부 금지 사유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