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 무죄추정에서 나오는 일곱 개의 특칙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징벌집행 중이라도 시간·횟수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재판에 나갈 때 사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호의 필요가 앞서므로, 그 경우에 한해 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머리와 수염을 강제로 깎는 것은 외모를 통해 죄인이라는 표시를 남기는 일이라 무죄추정에 어긋난다. 그래서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해 깎지 못하게 해, 위생상 불가피한 때로만 예외를 좁혔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방어권의 핵심이라 내용을 들으면 그 권리가 무너진다. 그래서 교도관의 참여를 금지하되, 자해나 도주 같은 사고까지 손 놓을 수는 없으므로 '들리지 않고 보이는 거리'에서의 관찰만 남겼다. 청취와 관찰을 갈라 둔 설계다.

수용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편지 수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다.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편지는 수용자가 바깥과 이어지는 주된 통로라 사회적 관계를 지키는 처우 그 자체다. 그래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접견처럼 처우급에 따라 몇 회로 나누는 방식을 쓰지 않는다.

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열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이 보내온 문서는 재판이나 권리구제에 직결되므로 막을 수 없다. 다만 시설 안전을 위해 무엇이 들어오는지는 확인해야 하므로,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열람한 뒤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두 요구를 맞췄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므로 옳다.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자가 손해 보상 후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면 법원이 자격 회복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검찰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므로 ‘7년 경과 후 검찰청에 신청’은 옳지 않다(정답).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형의 실효는 전과의 법적 효력을 없애는 것이라 기록도 함께 지워야 뜻이 있다. 그래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본인 지역에 보관하던 수형인명표를 폐기해, 실효된 형이 자격 제한이나 신원조회에 되살아나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