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정답: X

교정자문위원회는 소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교정청에 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1항).

② 교정자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정답: X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이고,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2항).

③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X

위원장이 직무를 못 하면 부위원장이, 부위원장도 못 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7조 제2항).

④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정답: O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