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정답: O

약물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 집행 전에 약물의 효과·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2항).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석방 등이 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③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정답: O

집행 중 구속영장으로 구금되면 치료명령 집행이 정지되고, 구금이 풀리는 등 사유가 없어지면 남은 기간을 집행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호, 제5항 제1호).

④ 치료기간은 연장될 수 있지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치료기간은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연장할 수 있지만, 종전 치료기간을 합쳐 15년을 넘을 수 없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