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소년사법의 대표적 제도인 소년법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법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형사처벌을 지양하며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화개선과 재활철학을 이념으로 한다.

정답: O

소년법원은 국친사상에 따라 처벌보다 교화개선과 재활을 이념으로 삼는다.

② 소년법원은 범죄소년은 물론이고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개입하여 비행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처우를 하고 있다.

정답: O

소년법원은 범죄소년뿐 아니라 촉법소년·우범소년까지 다루어 비행을 일찍 발견하고 처우한다.

③ 소년법원의 절차는 일반법원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정답: O

소년의 사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처우하려고,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방식 대신 비공개·비형식적 절차를 쓴다.

④ 소년법원은 감별 또는 분류심사 기능과 절차 및 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정답: X

소년법원은 조사관 조사와 분류심사 등 감별 기능과 절차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 특성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