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소년사법의 대표적 제도인 소년법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법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형사처벌을 지양하며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화개선과 재활철학을 이념으로 한다.

정답: O

소년법원은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교화개선·재활 철학을 이념으로 하므로 옳다.

② 소년법원은 범죄소년은 물론이고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개입하여 비행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처우를 하고 있다.

정답: O

소년법원은 죄를 지은 뒤에야 움직이는 형사법원과 달리 국친사상 위에 서 있다. 그래서 형사책임연령에 못 미친 촉법소년과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우범소년까지 관할에 넣어, 비행을 일찍 찾아 일찍 개입하려 한다.

③ 소년법원의 절차는 일반법원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정답: O

소년법원 절차는 일반법원보다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므로 옳다.

④ 소년법원은 감별 또는 분류심사 기능과 절차 및 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정답: X

소년법원은 감별·분류심사 기능과 절차·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는 것이 특성이므로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