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정답: O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은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하게 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②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횟수는 월 4회이다.

정답: X

상소권회복·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은 사건당 2회이고, 월 4회는 소송사건 대리인 변호사의 횟수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③ 소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접견내용 청취·녹음 사유 세 가지 중 하나이며, 녹음·녹화할 때는 미리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제1호, 제5항).

④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을 차단시설 없는 곳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변호인 접견 등은 「하게 한다」는 의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