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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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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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실제 노동을 시키는 처분이라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의 하한인 12세보다

2. 2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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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석방 등이 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3. 3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범죄와 생물학적 특성 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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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달가드(Dalgard)와 크링그렌(Kringlen)은 쌍생아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이 고려될 때도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은 변함없다고 하였다.

   달가드와 크링그렌은 노르웨이 쌍생아 연구에서 양육 환경을 고려하면 일란성·이란성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 유전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4. 4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수형자 등 호송 규정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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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 서류와 금품은 수송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피호송자가 도주하면 호송관서가 관계 관서에 통지하고, 서류와 금품은 수송관서가 아니라 발송관서에 돌려보낸다(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10조).

5. 5번제1편 교정학 총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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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5조).

6. 6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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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은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도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7. 7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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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일수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로 보아 국내 법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의 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지 않는다(형법 제7조, 대판 2017도5977 전합).

8. 8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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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고,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해 처우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3항).

9. 9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19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ㄴ.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ㄷ.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ㄹ. 가족ㆍ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ㅁ.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직업훈련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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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ㄴ, ㄹ

   시설 밖 통근 요건 중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ㄴ)과 가족·교정위원 등과 연락하고 있을 것(ㄹ)만 규정과 같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호, 제4호).

10. 10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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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수용자의 목욕은 교도관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나 다른 수용자도 돕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11. 11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소년법상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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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12. 12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범죄원인과 관련하여 실증주의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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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법률은 이러한 합리적 계산을 불가능하게 하여 범죄 억제에 좋지 않다고 보았다.

    인간이 이익과 손해를 합리적으로 계산해 행동하고 명확한 법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것은 고전주의의 설명이다.

13. 13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소년사법의 대표적 제도인 소년법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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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년법원은 감별 또는 분류심사 기능과 절차 및 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소년법원은 조사관 조사와 분류심사 등 감별 기능과 절차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 특성으로 꼽힌다.

14. 14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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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실 수용은 15일 이내이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1회당 7일 범위로 연장하되 계속해서 3개월을 넘을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2항, 제3항).

15. 15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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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횟수는 월 4회이다.

    상소권회복·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은 사건당 2회이고, 월 4회는 소송사건 대리인 변호사의 횟수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16. 16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 대상사건으로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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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면 회부할 수 없지만,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 제3호).

17. 17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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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로 규정되어 있다.

    갱생보호는 대상자와 관계 기관의 신청으로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갱생보호는 없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18. 18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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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범죄자의 선별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선별적 무력화는 재범 위험이 큰 소수를 골라 교정시설에 오래 가두는 전략으로, 사회 내 처우가 아니다.

19. 19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부과해야 하는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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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를 반드시 넣고, 야간 등 외출제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넣는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20. 20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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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의 경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감호시설 수용 한도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이 15년, 약물·알코올 중독자는 2년이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