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

정답: X

접견내용 청취·녹음 사유는 증거인멸 등 우려, 교화·사회복귀 필요, 시설 안전·질서유지 필요 셋뿐이고, 거짓사실 유포는 접견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제42조 제4호).

②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O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면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고, 녹음·녹화는 미리 양쪽에 알려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제3호, 제5항).

③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정답: O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도 접견내용을 청취·녹음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제1호).

④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O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때도 청취·녹음 사유인데, 이 사유는 문언상 수형자에게 적용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