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

정답: X

형집행법 제41조가 정한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사유는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셋뿐이다.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는 여기에 없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②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O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접견내용 청취·녹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③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정답: O

범죄 증거 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행위의 우려가 있는 때는 접견내용 청취·녹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④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O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형집행법 제41조가 든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사유에 그대로 들어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