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임산부 보호 대상인 출산에는 유산·사산도 포함되어, 유산·사산한 수용자에게도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②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 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장애인수용자 거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1층에 두고 장애인용 변기 등을 갖춰야 하며, 노인수용자 거실도 1층이 원칙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제44조 제2항).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종교·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해 수용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④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정답: O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은 여가 공간인 공동휴게실을 따로 두고 노인이 즐기는 오락용품을 갖출 의무가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