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0년 국가직

제5편 수형자의 처우교도작업특별회계

7.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수입금출납공무원 등이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ㄴ. 특별회계는 세출총액이 세입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신축ㆍ마련ㆍ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ㄷ.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일시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 작업장려금의 지급, 검정고시반ㆍ학사고시반 교육비의 지급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한다.

ㄹ.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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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일시 차입·현금 우선 사용 규정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이고, 틀린 ㄷ이 빠졌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 ② ㄱ, ㄹ

    정답: X

    ㄱ은 국회 의결 범위의 일시 차입을, ㄹ은 제품의 민간판매와 특별회계 설치를 정한 조문과 같아 옳고, 틀린 ㄴ·ㄷ이 빠졌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3. ③ ㄴ, ㄷ

    정답: O

    ㄴ은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을 뒤집고 시설 개량·확장을 바꿨으며, ㄷ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넣는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의2).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은 틀렸지만 ㄱ은 국회 의결 범위의 일시 차입을 허용한 규정과 같아 넣으면 안 된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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