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①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약물·알코올 중독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은 15년이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그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영장을 새로이 발부받아야 한다.

정답: X

구속된 피의자에게 공소 없이 치료감호만 청구하면 구속영장이 치료감호영장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유지하므로 새 영장이 필요 없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들어간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④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ㆍ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정답: O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라디오 청취·신문 열람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일과·취침시간 등만 제한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