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답: O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실형을 마친 뒤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르면 검사는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해야 하고, 살인범죄 재범도 같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항).

②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정답: X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는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재량 사유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③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답: X

성폭력범죄 실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은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고,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④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답: X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청구 재량 사유이고, 필요적 청구는 유괴·살인범죄 재범에만 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