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O

형법상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은 200시간 범위에서 정하며, 소년 보호처분의 200시간·100시간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소년법 제33조 제4항).

②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정답: O

사회봉사·수강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 서면을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보낸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③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의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제2호).

④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정답: O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살게 되면 명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췄다가, 그 형의 종료·면제·가석방 뒤 남은 명령을 집행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