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정답: O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아니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②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

정답: O

소년원생의 임시퇴원과 그 취소, 보호소년의 퇴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

③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정답: O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도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제4호).

④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정답: X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는 준수사항 위반이 무거울 때 법원이 유예한 형을 선고하며,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가 아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형법 제6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