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정답: O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이므로 옳다.

②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

정답: O

임시퇴원·그 취소 및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이므로 옳다.

③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정답: O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이므로 옳다.

④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정답: X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 실효는 법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