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발생한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정답: O

민영교도소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일반회계로 구분하고 작업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므로 옳다.

②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교정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담보제공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옳지 않다(정답).

③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정답: O

민영교도소 직원은 사인이지만 계호와 처우라는 공권력 작용을 맡는다. 수용자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대외적으로도 공적 성격이 드러나야 하므로, 제복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④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O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 위반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