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발생한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정답: O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고, 수용자가 작업해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이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6조).

②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교정법인이 기본재산을 팔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담보로 주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③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정답: O

민영교도소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하고, 무기는 교정법인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사서 배정한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④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ㆍ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O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해 법령을 어기면 법무부장관은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으면 즉시 징계하고 보고해야 한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