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0년 국가직

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교정장비와 무기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장비의 하나인 보안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승

ㄴ. 교도봉

ㄷ. 전자경보기

ㄹ. 전자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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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정학개론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ㄷ

    정답: X

    포승(ㄱ)은 보호장비, 전자경보기(ㄷ)는 위치를 확인하는 전자장비라 둘 다 보안장비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0조, 제186조).

  2. ② ㄱ, ㄹ

    정답: X

    전자충격기(ㄹ)는 보안장비지만 포승(ㄱ)은 보호장비이고, 보안장비인 교도봉(ㄴ)이 빠졌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6조).

  3. ③ ㄴ, ㄷ

    정답: X

    교도봉(ㄴ)은 보안장비지만 전자경보기(ㄷ)는 전자장비이고, 보안장비인 전자충격기(ㄹ)가 빠졌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6조).

  4. ④ ㄴ, ㄹ

    정답: O

    보안장비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 쓰는 교도봉·전기교도봉·가스분사기·가스총·최루탄·전자충격기 등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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