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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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자는? ○ 범죄는 정상(normal)이라고 주장함 ○ 규범이 붕괴되어 사회통제 또는 조절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아노미로 규정함 ○ 머튼(R. Merton)이 주창한 아노미이론의 토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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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뒤르켐(E. Durkheim)

   뒤르켐은 범죄를 어느 사회에나 있는 정상 현상으로 보고, 규범이 무너져 통제가 약해진 상태를 아노미라 불러 머튼 이론의 바탕이 되었다.

2. 2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장비의 하나인 보안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승 ㄴ. 교도봉 ㄷ. 전자경보기 ㄹ. 전자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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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보안장비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 쓰는 교도봉·전기교도봉·가스분사기·가스총·최루탄·전자충격기 등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6조).

3. 3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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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실적은 교도관이 매일 확인하게 해야 하며, 시험은 이 주기를 매주·매월로 바꿔 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4. 4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조직폭력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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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

5. 5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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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

   접견내용 청취·녹음 사유는 증거인멸 등 우려, 교화·사회복귀 필요, 시설 안전·질서유지 필요

6. 6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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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산부 보호 대상인 출산에는 유산·사산도 포함되어, 유산·사산한 수용자에게도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7. 7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수입금출납공무원 등이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ㄴ. 특별회계는 세출총액이 세입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신축ㆍ마련ㆍ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ㄷ.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일시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 작업장려금의 지급, 검정고시반ㆍ학사고시반 교육비의 지급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한다. ㄹ.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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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ㄴ은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을 뒤집고 시설 개량·확장을 바꿨으며, ㄷ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넣는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의2).

8. 8번제1편 교정학 총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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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정법인이 기본재산을 팔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담보로 주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9. 9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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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ㆍ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라디오 청취·신문 열람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일과·취침시간 등만 제한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10. 10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기간은 3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ㄹ.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ㅁ.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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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ㅁ

    단기 보호관찰 1년,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범위 1회 연장),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가 규정과 같다(소년법 제33조 제2항, 제3항, 제6항).

11. 11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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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

    청원 상대는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이고, 지방법원장은 들어가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12. 12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청소년범죄 관련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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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경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대표적인 ‘기소 전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소년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검찰 단계의 대표적 다이버전이다.

13. 13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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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가 함께 피해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찾는 것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한다.

14. 14번제1편 교정학 총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용자 구금제도는? 이 제도는 ‘보호’ 또는 ‘피난시설’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영국 켄트지방의 지역 이름을 따 시설을 운영했던 것에서 일반화되어 오늘날 소년원의 대명사로 사용되곤 한다. 주로 16세에서 21세까지의 범죄소년을 수용하여 직업훈련 및 학과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정, 교화하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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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스탈제도(Borstal system)

    보스탈제는 영국 켄트주 보스탈 지역에서 시작해, 16~21세 범죄소년에게 직업훈련과 학과교육을 한 소년교정제도다.

15. 15번제4편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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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며, 만약 미결수용자를 이송, 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아닌 별도의 호송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관련 사건 미결수용자를 호송할 때는 좌석을 분리하는 등으로 접촉을 막으면 되고, 반드시 다른 차량에 태울 의무는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16. 16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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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학사고시반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가 아니라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 제2항, 제110조).

17. 17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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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실형을 마친 뒤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르면 검사는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해야 하고, 살인범죄 재범도 같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항).

18. 18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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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의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제2호).

19. 19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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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는 준수사항 위반이 무거울 때 법원이 유예한 형을 선고하며,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가 아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형법 제61조 제2항).

20. 20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탈ㆍ범죄행위에 대한 공식적ㆍ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반응(reaction)과 이에 대해 일탈ㆍ범죄행위자 스스로가 정의(definition)하는 자기관념에 주목한다. ㄴ. 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낙인, 공식적 통제기관의 처벌이 2차 일탈ㆍ범죄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본다. ㄷ. 범죄행동은 보상에 의해 강화되고 부정적 반응이나 처벌에 의해 중단된다고 설명한다. ㄹ. 형사정책상 의도하는 바는 비범죄화, 탈시설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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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ㄹ

    낙인이론은 통제기관의 반응과 자기관념에 주목하고, 낙인·처벌이 2차 일탈을 부른다고 보아 비범죄화·탈시설화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