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급 국가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자는? ○ 범죄는 정상(normal)이라고 주장함 ○ 규범이 붕괴되어 사회통제 또는 조절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아노미로 규정함 ○ 머튼(R. Merton)이 주창한 아노미이론의 토대가 됨

범죄학이론 · 아노미이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장비의 하나인 보안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승 ㄴ. 교도봉 ㄷ. 전자경보기 ㄹ. 전자충격기

규율과 상벌 · 교정장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업·직업훈련 · 교도작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조직폭력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조직폭력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외부교통 · 접견 청취·녹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특별보호 수용자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수입금출납공무원 등이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ㄴ. 특별회계는 세출총액이 세입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신축․마련․유지․보수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ㄷ.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일시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 작업장려금의 지급, 검정고시반․학사고시반 교육비의 지급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한다. ㄹ.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작업·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교정조직·행형사 · 민영교도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치료감호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기간은 3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ㄹ.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ㅁ.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년사법 · 소년 보호처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석방과 권리구제 · 권리구제

청소년범죄 관련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학이론 · 다이버전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학이론 · 회복적 사법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용자 구금제도는? 이 제도는 ‘보호’ 또는 ‘피난시설’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영국 켄트지방의 지역 이름을 따 시설을 운영했던 것에서 일반화되어 오늘날 소년원의 대명사로 사용되곤 한다. 주로 16세에서 21세까지의 범죄소년을 수용하여 직업훈련 및 학과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정, 교화하려는 제도이다.

교정조직·행형사 · 행형제도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미결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과 교화 · 교육·교화프로그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수용자 ·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 ·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탈․범죄행위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반응(reaction)과 이에 대해 일탈․범죄행위자 스스로가 정의(definition)하는 자기관념에 주목한다. ㄴ. 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낙인, 공식적 통제기관의 처벌이 2차 일탈․범죄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본다. ㄷ. 범죄행동은 보상에 의해 강화되고 부정적 반응이나 처벌에 의해 중단된다고 설명한다. ㄹ. 형사정책상 의도하는 바는 비범죄화, 탈시설화 등이다.

범죄학이론 · 낙인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