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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 2020년 국가직

소년사법소년 보호처분

10.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한

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ㄷ.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기간은 3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

다.

ㄹ.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ㅁ.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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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교정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ㅁ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ㅁ이 빠져 있다.

  2. ② ㄱ, ㄴ,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ㅁ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ㄹ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ㅁ이 빠져 있다.

  3. ③ ㄱ, ㄴ, ㅁ

    정답: O

    단기 보호관찰 1년(ㄱ),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범위 1회 연장 가능)(ㄴ),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기간 2년 초과 불가(ㅁ)는 옳다. 보호자 감호위탁 기간은 6개월(6개월 범위 1회 연장)이므로 ‘3개월’인 ㄷ은 틀리고, 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3개월’인 ㄹ도 틀리다. 따라서 ㄱ, ㄴ, ㅁ인 ③이 옳다(정답).

  4. ④ ㄷ, ㄹ, ㅁ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ㅁ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ㄹ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ㄴ이 빠져 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범죄소년ㆍ촉법소년ㆍ우범소년 — 나이가 사건의 입구를 정한다 →1호부터 10호까지 — 처분의 종류ㆍ기간ㆍ연령제한ㆍ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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