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0년 국가직

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보호처분

10.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기간은 3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ㄹ.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ㅁ.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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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정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보호자 감호위탁은 6개월이고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한다. 옳은 ㅁ도 빠졌다(소년법 제33조 제1항).

  2. ② ㄱ, ㄴ,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옳은 ㅁ도 빠졌다(소년법 제33조 제5항).

  3. ③ ㄱ, ㄴ, ㅁ

    정답: O

    단기 보호관찰 1년,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범위 1회 연장),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가 규정과 같다(소년법 제33조 제2항, 제3항, 제6항).

  4. ④ ㄷ, ㄹ, ㅁ

    정답: X

    감호위탁(ㄷ)과 단기 소년원 송치(ㄹ)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기준이고, 옳은 ㄱ·ㄴ이 빠졌다(소년법 제33조 제1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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