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담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소장은 면담 신청에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2항 제1호).

②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

정답: X

청원 상대는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이고, 지방법원장은 들어가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③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여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 청원서가 아닌 말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청원은 청원서를 봉해 소장에게 내는 것이 원칙이고,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만 말로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2항).

④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권리구제 수단을 썼다고 불이익을 주면 제도가 쓸모없어지므로, 청원·진정·면담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