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정답: O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 등의 교육에 필요하면 중간처우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해 외부 통학이나 위탁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

②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상담·심리치료 등 교화프로그램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연극·영화관람 등 문화예술활동은 필요할 때 하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③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는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정답: O

교육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중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못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6조 제1항).

④ 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X

학사고시반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가 아니라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 제2항,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