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

정답: X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가 함께 피해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찾는 것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한다.

②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한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를 절차의 주체로 보고,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한다.

③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양 당사자의 가족까지 만나 피해 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정답: O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가족집단회합은 양쪽 가족까지 참여시켜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정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다.

④ 사건의 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정답: O

피해자가 절차에 직접 참여하므로,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