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0년 국가직

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낙인이론과 비판범죄학

20.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탈ㆍ범죄행위에 대한 공식적ㆍ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반응(reaction)과 이에 대해 일탈ㆍ범죄행위자 스스로가 정의(definition)하는 자기관념에 주목한다.

ㄴ. 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낙인, 공식적 통제기관의 처벌이 2차 일탈ㆍ범죄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본다.

ㄷ. 범죄행동은 보상에 의해 강화되고 부정적 반응이나 처벌에 의해 중단된다고 설명한다.

ㄹ. 형사정책상 의도하는 바는 비범죄화, 탈시설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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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정학개론 2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ㄴ,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낙인이론은 통제기관의 반응과, 그로 인해 행위자가 갖게 되는 자기관념에 주목한다.

  2. ② ㄱ,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가고 ㄹ이 빠졌다 — 보상으로 강화되고 처벌로 멈춘다는 것은 사회학습이론(차별적 강화)의 설명이다.

  3. ③ ㄱ, ㄴ, ㄹ

    정답: O

    낙인이론은 통제기관의 반응과 자기관념에 주목하고, 낙인·처벌이 2차 일탈을 부른다고 보아 비범죄화·탈시설화를 주장한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ㄷ은 에이커스 등의 사회학습이론 설명이라 빼야 하고, 낙인이론의 출발점인 ㄱ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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