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0국가직

범죄학이론낙인이론

20.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탈․범죄행위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반응(reaction)과 이에 대해 일탈․범죄행위자 스스로가 정의(definition)하는 자기관념에 주목한다.

ㄴ. 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낙인, 공식적 통제기관의 처벌이 2차 일탈․범죄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본다.

ㄷ. 범죄행동은 보상에 의해 강화되고 부정적 반응이나 처벌에 의해 중단된다고 설명한다.

ㄹ. 형사정책상 의도하는 바는 비범죄화, 탈시설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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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교정학개론 20번 해설

정답: 3

  1. ㄴ,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옳은 지문인 ㄱ이 빠져 있다.

  2. ㄱ, ㄴ,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3. ㄱ, ㄴ, ㄹ

    정답: O

    낙인이론은 통제기관의 반응과 행위자의 자기관념에 주목하고(ㄱ), 낙인·처벌이 2차 일탈의 동기가 되며(ㄴ), 형사정책상 비범죄화·탈시설화를 지향한다(ㄹ). 범죄행동이 보상으로 강화되고 처벌로 중단된다는 것은 학습이론(차별적 강화)의 설명이므로 ㄷ은 틀리다. 따라서 ㄱ, ㄴ, ㄹ인 ③이 옳다(정답).

  4. ㄴ,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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