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작업실적은 교도관이 매일 확인하게 해야 하며, 시험은 이 주기를 매주·매월로 바꿔 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 및 작업과정을 정하여 수형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작업을 부과할 때는 수형자가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작업의 종류와 작업과정을 정해 알려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1항).

③ 소장은 공휴일ㆍ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예외 없이 일체의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공휴일·토요일 등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사·청소·간호 등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④ 작업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의 난이도를 작업과정으로 본다.

정답: X

작업과정은 작업성적·시간·난이도·숙련도를 고려해 정하고, 정하기 어려우면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