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청소년범죄 관련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이버전은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적인 형사절차를 대체하는 절차를 활용하여 범죄인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답: O

다이버전은 범죄인을 통상의 형사절차 대신 다른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로, 훈방·기소유예 등이 그 예다.

② 공식적인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정답: O

다이버전은 공식 처벌이 남기는 낙인을 줄이고, 형사사법기관의 부담을 덜려는 목적을 가진다.

③ 다이버전은 주체별로 ‘경찰에 의한 다이버전’, ‘검찰에 의한 다이버전’, ‘법원에 의한 다이버전’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 O

다이버전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경찰(훈방·통고처분), 검찰(기소유예), 법원(선고유예·집행유예)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④ 경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대표적인 ‘기소 전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X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소년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검찰 단계의 대표적 다이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