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청소년범죄 관련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이버전은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적인 형사절차를 대체하는 절차를 활용하여 범죄인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답: O

다이버전은 통상적 형사절차를 대체하는 절차로 범죄인을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② 공식적인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정답: O

다이버전은 공식 처벌의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므로 옳다.

③ 다이버전은 주체별로 ‘경찰에 의한 다이버전’, ‘검찰에 의한 다이버전’, ‘법원에 의한 다이버전’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 O

다이버전은 경찰·검찰·법원 등 주체별로 분류되므로 옳다.

④ 경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대표적인 ‘기소 전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X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검찰’에 의한 기소 전 다이버전의 대표적 예이므로 ‘경찰의’ 제도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