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정답: O

미결수용자는 무죄 추정을 받으며 그에 맞는 처우를 받고, 미결수용자가 있는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80조).

②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미결수용자 작업은 신청할 때만 부과하고, 취소를 요청하면 본인 의사·건강·교도관 의견을 고려해 취소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 및 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미결수용자의 도주·체포와 위독·사망은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뒤라면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제105조).

④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며, 만약 미결수용자를 이송, 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아닌 별도의 호송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정답: X

관련 사건 미결수용자를 호송할 때는 좌석을 분리하는 등으로 접촉을 막으면 되고, 반드시 다른 차량에 태울 의무는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