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조직폭력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공범ㆍ피해자 등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다.

정답: O

본인뿐 아니라 공범·피해자 등의 영장·공소장·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적혀 있어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3호, 제199조 제1항).

②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조직폭력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를 이끄는 자리를 맡으면 세력이 커질 수 있어, 봉사원·반장 같은 대표 직책을 줄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0조).

③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정답: X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

④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집단화 우려가 있으면 소장이 스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