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조직폭력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공범․피해자 등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다.

정답: O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소장의 인상이 아니라 서면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매인다. 체포·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지정하도록 해, 자의적 낙인을 막고 기준을 밖에서 검증할 수 있게 했다.

②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조직폭력수용자에게 봉사원·반장 등 수용자 대표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므로 옳다.

③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정답: X

지정 해제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은 옳지 않다(정답). 지정 해제 요건은 교도관회의 심의이다.

④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집단화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