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이 된다.

정답: O

산업단지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②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개발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나, 관세법 시행령 제214조의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의 정확한 조문 원문(지정기간의 구체적 연수 및 연장기간)은 이번 조사에서 1차 출처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정확한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감시·단속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등의 설치 요구 대상은 종합보세구역을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인'이며, 단순히 지정을 요청한 '지정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세법 제202조제1항은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시설·장비 관련 의무의 주체를 '운영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④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답: O

종합보세구역 내 외국인관광객 판매 물품에 대하여는 구매일부터 3개월 이내 국외 반출이 확인되면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