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의 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O

ㄱ.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에 대한 담보생략과 체납 등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예외, ㄷ.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담보생략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ㄱ, ㄹ

정답: X

ㄹ. 이사물품에 대한 담보생략 여부는 '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③ ㄴ, ㄷ

정답: X

ㄴ.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담보생략 규정에는 지문과 같이 불성실신고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가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ㄱ,ㄷ)로 확정되어 있어 ㄴ이 포함된 조합(③④)은 모두 틀려야 한다는 점과 정합적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상 수출용원재료 담보생략 조문의 정확한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④ ㄴ, ㄹ

정답: X

ㄴ과 ㄹ 모두 담보생략의 요건이나 인정 주체를 잘못 서술하고 있어 이 조합은 틀린 것으로 판단된다. ㄹ(이사물품 담보생략의 인정 주체가 세관장이라는 서술)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는 점에서 틀렸다고 볼 근거가 있으나, ㄴ에 대한 시행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ㄱ,ㄷ)이므로 ㄴ,ㄹ 조합인 이 지문은 논리적으로 틀려야 한다는 점과 정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