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ㄷ.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는 위원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관세법 제85조는 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관세청 산하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임명·위촉권자는 통상 관세청장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 패턴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위촉권자가 관세청장임을 명시하는 구체적 문구)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② ㄱ, ㄹ

정답: O

ㄱ. 위원장 직무대행 및 ㄹ. 위원의 친족 등에 의한 제척 사유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이는 관세법령상 각종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적인 직무대행·제척 조항 패턴과 일치한다.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②(ㄱ,ㄹ)로 확정되어 있어, ㄱ·ㄹ이 옳고 ㄴ·ㄷ이 틀리다는 점과도 정합적이다.

③ ㄴ, ㄷ

정답: X

ㄴ.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고정된 2년의 임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위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ㄷ도 위촉권자를 위원장으로 잘못 서술하여 두 지문 모두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공식 정답이 ②(ㄱ,ㄹ)이므로 ㄴ,ㄷ 조합인 이 지문은 논리적으로 틀려야 함).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④ ㄴ, ㄹ

정답: X

ㄴ.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틀린 것으로 판단된다(공식 정답이 ②(ㄱ,ㄹ)이므로 ㄴ,ㄹ 조합인 이 지문은 논리적으로 틀려야 함).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