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관세법령상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정답: X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무역위원회에 상계관세 조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는 조사신청의 기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문항은 정답이 ①(이 지문)로 공식 정답표에서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어, 나머지 세 지문(②③④)이 실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과 정합적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상 상계관세 조사신청 기각 사유를 열거한 조문의 정확한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1차 출처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②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조사신청에 찬성하는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으며,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은 직접 신청)이라는 점과도 정합적이다(즉 이 지문 ②는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음).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③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미미하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경미성 기준)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으며,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이라는 점과도 정합적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④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으며,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이라는 점과도 정합적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